법령 의장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의장법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해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성윤 1 홍일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인천지방법원 2005. 7. 25. 선고 2004노3046 판결
  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의장법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도3081 판결
  [의장법위반][공2004.11.1.(213),1778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

2003년

3. 인천지법 2003. 5. 15. 선고 2001노2593 판결：상고
  [의장법위반][하집2003-1,533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도5514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·의장법위반][공2003.3.1.(173),672]
  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위반
   실용신안법 의장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9도2079 판결
  [의장법위반][공2000.1.15.(98),243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